‘RG발급 중단’이 조선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동걸 산은 회장

“앞으로 원가율 90% 이상인 수주 건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불발된 만큼 조선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돌발 발언이 어김없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저가 수주 관행을 막아야 조선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영업 현장에서 가장 절실해하는 RG로 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라 뒷맛이 씁쓸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2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

공정위, 재무상태 불안한 상조회사 일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재무 상태가 불안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상조업체들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가 해약 고객에게 적정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이 미리 낸 선수금을 법정 수준으로 남겨두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일제 조사 대상은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92%)보다 낮은 업체들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의 합을 선수금으

공정위, ‘먹튀’ 현대드림라이프·클로버상조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접은 상조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039만원 중 1.8%(843만원)만,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940만원 중 0.7%(88만원)만 각각 은행에 예치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