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업’ 안 봐준다···과징금 체계 뜯어 고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유통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1차적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서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코로나19 이후 공정위 자체적으로 유통업체 현장조사가 더뎠던 만큼 관련 개정안을 통해 유통 기업들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