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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등록 :
2020-07-01 16:59

[상식 UP 뉴스]‘1만원 vs 8,410원’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7월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의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는데요.

매년 노사의 치열한 의견 조율 끝에 합의되는 최저임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걸까요? 관련 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요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하는데요. 이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가 이뤄지고 전문위원회는 이를 분석·심사합니다.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원회의는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최저임금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심의가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이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되셨나요?

6월 29일로 예정됐던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그만큼 노사 간 입장 차를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노동자도 사업자도 모두가 힘든 시기, 양측의 의견을 적절히 담아낸 균형 잡힌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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