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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교체설 휩싸인 김현미 장관 머릿속은

책임론·교체설 휩싸인 김현미 장관 머릿속은

등록 2020.11.05 15:47

수정 2020.11.09 14:55

김성배

  기자

연말 개각서 교체 대상 명단에 올라민주당서는 전세 폭등 책임론 부상“박 전 차관, 국토부로 돌아왔으면”퇴임 임박?···전북도지사 원하는 듯

책임론·교체설 휩싸인 김현미 장관 머릿속은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지난 2일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 이임식장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난 9월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타이틀을 거머쥔 김현미 장관의 향후 행보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그가 집값·전셋값 폭등 책임론은 물론 연말 중폭 개각設까지 나오면서 교체 대상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더욱이 최근 박선호 전 차관 이임식에서 그가 박 전 차관이 장관 타이틀을 달고 국토부로 다시 돌와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에서 그 스스로도 자신의 퇴임이 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 올해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토부 장관 5년說까지 나와 이번 문재인 정부와 장관 임기를 같이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일단 자신이 속한 민주당 분위기부터 예사롭지 않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취임한 이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기 때문. 대응책 대부분이 정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만든 것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를 모두 김 장관에게 전가할 수는 없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이낙연 대표가 '미래주거추진단'을 별도로 조직하고, 단장에 진선미 의원을 선택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 안에서 김 장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다. 3선 출신인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설 상임위원으로 국토교통위원에 소속된 적이 없고, 대학에서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국토부 장관에 오르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접하게 된 것이다. 비전문가로 시장 규제에 매몰돼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미흡했다는 시각이다.

최근엔 현실 감각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책 발표 이후 언론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말을 되풀이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 최근에는 정책에 실수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시장 혼란을 저금리, 패닉바잉(공황 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중폭 개각에서 교체 대상 후보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김현미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3월 개각 당시 교체될 예정이었지만 최정호 후보자(전 국토부 2차관)이 낙마하면서 의도치 않게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내부 사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단 김 장관과 2년 가까이 호흡을 맞추던 박선호 전 차관이 자리를 물러났다. 반면 신임 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는 함께 일한적이 없어 업무적으로 조화와 하모니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 일각에선 김 장관이 내심으론 부하직원 가운데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을 아끼고, 차기 차관으로 까지 마음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관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김 장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의든 타의든 연말에는 장관 자리를 내놓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김 장관이 2022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북도지사, 경기도지사 등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고향(전북 정읍)에 대한 애정이 깊고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도 반영된다. 정부가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건설을 확정 지은 게 대표적이다.

그는 2017년 말 재경 전북 출신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 회장에 추대돼 매년 1월 삼수회장 자격으로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로 입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음달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노영민 실장 후임 얘기가 그것이다.

한편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최근 퇴임한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과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시을), 진철훈 동일건축 회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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