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항공업 위기 극복 위해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대형항공사(FSC)를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수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입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황, 제3자 매각 진행 여부 등을 미뤄볼 때 대한항공 인수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항공산업은 항공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형화를 통한 사업모델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항공업도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동 항공사의 도전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특단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M&A를 통해 전 세계 항공사 중 7위 수준 FSC와 동북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가 출현할 것”이라며 “대형화된 노선을 통해 노선 중복투자 절감과 네트워크 재투자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측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통해 항공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채권단 관리체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환경 회복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업 영업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양 FSC의 M&A는 우리날 항공업이 동반 부실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현재까지 많은 정부 지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내년에도 큰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두 항공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은 이미 항공업 전문기업이라 필드가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산은이 판단할 때 두 개 FSC를 분리해서 지원하기보다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가는 게 추가적인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양사의 M&A로 인한 독과점과 이에 따른 항공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외항사 및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못 밖았다.

이번 M&A 성사 시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원칙에 따라 M&A를 추진해 대폭적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용유지 원칙하에 신규노선 개척, 항공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 인력을 투입해 촘촘한 운항 스케줄을 확보하고, 미취항 노선을 개척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번 M&A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항공 운항은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기단을 가져와서 규모 경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 대폭적 감축은 없다”며 “기단과 연계된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운항관리사 등은 기본적으로 고용 유지가 되고 일부 잉여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신규 목적지 개척 등으로 재배치를 통해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