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의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한 때 가계부채, 가상자산과 같은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이른바 ‘정책 국감’을 이어가는가 싶었으나 어느 순간 국감장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둘러싼 설전의 장으로 변질됐다. 파행을 빚은 지난 1일의 국무총리비서실 국감보다 나아졌지만 분명 부족함이 많은 감사였다.
물론 여야가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하나은행이 사업에 관여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또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하니 금융산업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 역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접근했을 것이라 믿겠다.
하지만 정무위가 대장동 건으로 필요 이상 소모전을 벌이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는 의구심이 앞선다. 과연 이 사안을 최소 6만 가정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계대출 문제나 전세계 금융당국의 숙제인 가상자산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다.
지난달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중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옮기면, 현 시점에 국회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해도 이들의 증언이 제한적일뿐더러, 자금의 출처나 종착지를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후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
이를 방증하듯 국감장에서도 대장동 건과 관련해선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FIU가 직접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금융위가 법적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해명한 게 전부다. 지난 4월 수사기관에 화천대유의 이상자금 흐름을 통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끝내 FIU 측 확답이 나오지 않았다. FIU는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조사 후 수사기관에 전달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그 내용도 외부에 발설할 수 없어서다.
7일 금융감독원 감사부터 21일 금융부문 종합감사까지 대장동 건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겠지만, 검찰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 한 국감장 내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마 법에 정통한 국회의원이 이를 예견조차 하지 못할까 싶다.
남은 2주의 감사 기간 정무위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을 충실히 점검해 주길 기대한다. 대장동 건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민에겐 대출 고민을 풀어줄 정치권의 한마디가 절실하다. 차라리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거들어주는 것은 어떤가. 모두에게 남는 게 많은 국감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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