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감시 강화’···공정위-ETRI와 손잡고 IT 전문성 보완

등록 2021.11.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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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손잡고 정보통신기술(ICT) 지식 고도화에 나선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ETRI와 ICT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공정위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조사와 감시를 강화 중이다.

특히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사 우대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 행위, 기술유용사건 등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중점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의 반 파편화 조항을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제재했다. 또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ETRI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정거래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과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협력, 기술 자문,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공정위와 협력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기술적 전문성이 축적된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서울대와도 과학기술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약,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기술유용사건 처리를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