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RCEP, 국내서도 내달 1일 발효

등록 2022.01.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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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부 로고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음 달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온라인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개방돼 수출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가 생긴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내달 1일 RCEP가 정식 발효된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이달 1일부터 발효됐다.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이 이뤄져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세율 및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확충했다.

아울러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FTA 활용 실무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도 진행했다.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예스(Yes) FTA’와 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TradeNavi)에서 FTA 상대국 통관정보와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어려움을 점검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며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RCEP의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