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법사위원장 놓고 신경전···與 "일당 독식은 일당 독주", 野 "근본 신뢰 무너져"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 합의를 파기한 점을 들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존중"이라며 "일당 독식은 의회에서 일당 독주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에 대한 위헌 가능성,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법규의 정확성 등을 심사 검토한다. 즉, 법사위는 법다운 법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그동안에 국회 관행은 1당이 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 입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다.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이라며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꼬집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 원내 주도권을 틀어 쥔 만큼 법사위원장직이라도 확보해 새 정부 정책에 반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당시 김기현·윤호중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KBS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당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며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검찰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파기됐고, 그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양당 의원총회까지 거친 사안을 뒤집은 만큼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은 당연히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국회법은 여야 합의 가운데 최상의 약속"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이미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일관되게 펴 왔다"고 반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건 모두가 다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양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합의를 번복하지 않았나. 완전히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의회민주주의가 기저에서부터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여야 합의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라며 "합의를 깼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믿을 수 있도록 담보를 해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합의가 완전히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지난해 7월) 약속했다고 말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먼저 깨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깨버리고 왜 너네는 안 지키냐는 것 힘든 이야기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돼 사실상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대화하다 보면 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며 법안 통과권을 길목에서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절차에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구, 체계심사권 자체를 빼앗고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 사법 그쪽 분야만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서로 초기에는 기 싸움을 하는 단계겠지만 이제 여야가 마주 앉아서 대화하다 보면 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