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록 2022.05.25 15:05

수정 2022.05.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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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걸린 대통령 상징 봉황 장식 앞으로 CCTV가 설치돼 있다.

대통령실은 25일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들께 약속 드린 부분"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인사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전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어느 기관이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한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