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차관 "5G 특화망 얼라이언스, 9월로 당겨 출범"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5G(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얼라이언스(연합)'(의 출범)를 9월쯤으로 앞당겨서 하면 좋겠고 얼라이언스 내에서 논의를 한 뒤 10월 중 5G 특화망 확산 로드맵이 나오도록 하겠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 차관은 26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담회는 민간 기업, 학계 인사, 전문가 등과 만나 정보통신(IT) 분야 국정과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나 정책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5G 특화망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통신장비 제조사·시스템통합(SI) 기업·통신사 등 5G 특화망 공급기업, 공공·민간의 특화망 수요기관, 학계 인사,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해 5G 특화망 확산 전망을 공유하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5G 특화망이란 공장이나 창고, 병원 같은 건물에 그 용도에 맞게 구축한 맞춤형 통신망이다. 통신 3사뿐 아니라 기업도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업용·업무용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선 특화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성공적인 특화망 구축·운영 모델을 내놓으면 이를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정부와 산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G 특화망 보급, 관련 생태계 창출을 위해 의료·물류·안전·국방·물관리·에너지·제조·문화 등 8개 분야에서 11개 실증사업을 정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선 5G 특화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특화망 장비·서비스 제공업체와 특화망 수요 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김용호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장은 "이번에 5G 관련 정부 과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비스하는 내용이나, 진행 사항,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등을 자유롭게 토론해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박 차관의 발언은 이런 건의를 수용해 5G 특화망 얼라이언스 출범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선 또 정부의 실증사업에서 나온 노하우가 폭넓게 공유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김동구 연세대 교수는 "정부 과제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하는 사람들이 (성과에 대해) 공개를 잘 해줘야 (다른 기업·기관이 준거로 삼을) 참조 모델이 나온다"라며 "그게 바로 백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백서가 나오면 5G 특화망 수요처도 나오고, 수요와 공급이 연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동환 삼성SDS 네트워크사업팀장은 "국책 과제의 실증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음5G(5G 특화망) 전도사 입장에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에도 홍보한다면 그런 기업·기관도 이음5G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 개선, 또는 정책 방향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다.

한전의 김 처장은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안성 검토를 신청했는데 국정원에서 암호모듈 검증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단말장치에 암호모듈을 적용하면 전송 속도가 기존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5G는 속도가 1Gbps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보안모듈을 적용하면 100Mbps로 떨어지면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란 5G의 특징이 사라진다며 차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G용 단말장치를 만드는 에이엠솔루션즈의 김민교 대표는 "5G 관련 디바이스가 없다는 말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 현실이다"라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5G는 속도가 10배 빨라졌지만 개발비도 10배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단말기 수요로는 개발업체가 투자수익률(ROI)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단말 생태계(지원)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부가 5G 로드맵에 단말 생태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또 "로드맵을 할 때 (5G 상용망과 특화망을 교차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융합) 형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가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해 야심 찬 5G 확산 로드맵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훈식 SK네트웍스 공공인프라그룹장은 '5G 특화망 국내·외 현황 및 확산 전망'을 주제로 민간에서 보는 특화망 기반 유망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특히 제조 분야에서 로봇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차원철 삼성서울병원 디지털센터장은 '5G 기반 병원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주제로 진료·환자 서비스·물류 등 7대 분야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로부터 정보기술(IT) 인프라 인증 최고등급인 7단계 인증을 따는 등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실증 사업을 통해 28㎓ 주파수를 활용한 원격 의료 교육, 비대면 협진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5G 특화망과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분야·기업 간 새로운 결합이 무수히 일어나 창조적 파괴가 꽃피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