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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명 감축 추진···조폐공사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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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명 감축 추진···조폐공사 118명↓"

등록 2022.10.02 09:56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추진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36명)·한국투자공사(10명)·한국조폐공사(118명)·한국재정정보원(21명) 등 4개 산하 공공기관이 총 185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한국조폐공사는 4~6급 직원(115명)·업무지원 직원(3명) 등 총정원의 7.9%를 줄일 예정이다. 3급 이상 직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 부문별로는 화폐본부 제조부문(인쇄처·주화처)이 정원의 9.3%(535명 중 50명), 제지본부 제조부문(생산처)이 정원의 9.8%(173명 중 17명) 등 실물 제조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비핵심기능 축소·조직 효율화·소형 영업점 3개 국내출장소(구미·여수·원주)의 인근 지점 통합 등을 통해 3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대상의 대다수는 G3급 직원(16명)·무기직 직원(12명)이며 임원은 감축 대상이 아니다.

조폐공사는 화폐·여권 등 발급,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공공 기능이 있는데 이런 인원 감축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성을 배제한 채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와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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