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1년간의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증선위는 자유투어 재무제표를 감사한 정명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자유
주식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는 보유 목적에 대해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위원회는 해외사려와 관련 판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회사 경영진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 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 파급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블로그를 보면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로 인해 앞선 시기의 금리 인상 때에 비해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고 17일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반영되
캠코가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지사를 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권남주 캠코 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강희종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새로운 포항지사는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에 자리잡았다. 캠코 측은 포항지사 이전으로 포항·경주·울릉·영덕 등 4개 시·군 국유재산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지역사회와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사장은 "포항시민에게 한걸
금융당국이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가상자산 시장 정비에 착수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서둘러 규율체계를 확립해 불공정거래를 막고 소비자도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포착된 8조5000억원 규모의 불분명한 외화송금 거래가 가상자산과 연계됐다는 금융감독원의 진단이 나와 당국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찾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상황까지 온 마당에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검찰이 어떤 역할에 천착하기보다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운영해보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 CEO 제재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논란에는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진행 할 것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자 증권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점검·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복현 원장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44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6일 예보는 7월말까지 1만1698명(171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588명에게 착오송금액 44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의 보편화로 소비자의 착오송금 피해가 커지자 법률 개정을 거쳐 2021년 7월 이를 시행한 바 있다. 예보 측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인 새출발기금의 세부 계획이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유관기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통하고 점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18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했다.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자 등을 포함한 약 50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6일 FIU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설명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FIU는 제도개편 취지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4년 연속 'B'등급 받은 가운데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는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릉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부터 평균 82.86점으로 'B'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의 경영 평가는 최고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제6기 금융현장 메신저'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현장 메신저는 소비자단체와 금융사 이용자, 청·장년·고령층 등 총 7개 그룹(계층별 4개, 연령별 3개), 10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의 현장 안착상황에 대한 피드백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현장메신저는 2016년 도입 이후 코로나 확산 이전까지 매년 제안건수를 늘려가며 금융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6일부터 이틀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883건(1042억원 규모)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98건 포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7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국민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