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만나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한일재계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면담했다. 양측은 "서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동반자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재계의 상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가 5일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지명 직후 불거진 과거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돼 마음이 아주 무겁다"고 말했다.
앞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광고·판촉 행사 약정이 없을 때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존 노후원전도 수명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속도조절을 해 나간다.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쇠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최종 인선에 오른 송옥렬 교수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 정부 들어 수차례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거론됐지만 최종 인선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금까지 공정위 인선을 두고 각종 뒷말이 나온 가운데 이번 송 후보자의 공정위원장 자질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신의 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과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전월(5.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교수는 상법분야는 물론 공정거래 전문가로 알려졌다. 1969년생인 송 후보자는 경복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법학석사를 마쳤다. 법대 재학중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행정고시 36회와 외무고시 27회에 모두 합격해 '고시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1998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에너지캐시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동안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등 관리책도 시행한다. 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달 23일 열린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된 '시장원리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중 가정·상업부문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공공기관 70여개의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의 자진 사퇴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연합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70개 공공기관(본부기관 350개·부설기관 20개)의 기관장 임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개다. 기관 5개 중 1개꼴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비(非) 에너지 공기업 중에선 드물게 재무위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12곳이 에너지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 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재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송 교수는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다른 후보들이 줄줄이 하마평에 올랐다가 재검토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송 교수의 최종 인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동참 문제를 한미 양국이 협의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2일 오전(한국시간)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9시 진행된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수익 감소를 위해 러시아
국토교통부는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수서행 SRT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후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사고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현장에 급파됐다. 탈선 사고로 경부고속선의 열차 운항이 1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현재 KTX는 대전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선으로 우회 운행하고 있으며, SRT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강세로 인한 수입액이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석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약 74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602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4% 증가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적자다. 올해 4월 이후 석달 연속 적자
정부가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예상했다. 산업계에 이 시기를 전후해 직원들이 휴가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여름 전력 수급이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로 예비자원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가정과 상업시설의 적정 실내온도 준수도 당부했다. 정부는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