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조원 이상의 세수 예측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실장이 교체됐다. 기재부는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실·국장급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태식 신임 세제실장은 기재부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국제금융 라인이다.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국제경제관리관과 세제실장 모두 1급 공무원이어서 수평 이동이지만, 정통 세제실 라인이 아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이 같이 유지했다. 피치는 “수출 등 강한 대외 건전성, 경제 회복 성과 등 한국 경제의 강점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유사등급 국가 대비 낮은 거버넌스 지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 여력에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관련 담합 혐의로 독일 주요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BMW, 다임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3개 자동차 회사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
정부가 다음 달 14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연물별 발행 예정액은 2년물 1조원, 3년물 2조6000억원, 5년물 2조8000억원, 10년물 2조8000억원, 20년물 8000억원, 30년물 3조9000원, 50년물 5000억원, 물가채 10년물 1000억원 등이다. 1월 국고채 발행 계획(13조원)과 비교해 20년물을 제외한 모든 연물의 발행 예정액이 골고루 늘었다. 다만 실제 이번 달 국고채 발행 규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한울 5호기가 자동 정지한 것은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부품의 절연이 완전하지 않아 과전류·과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27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울 5호기의 사건조사와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울 5호기는 지난 13일 오전 1시 26분께 냉각재 펌프 1대가 정지돼 발전이 자동으로 멈췄다. 원안위는 “해당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전동기 내 고정자(회전축을 회전시키기 위해 자기장을 생성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음 달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온라인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개방돼 수출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6대 중점 사업 예산 94조원 중 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1조원에 달하는 중앙재정 집행관리 대상 중 63%인 126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학교, 학급, 교원 수가 늘고 있어 감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나라 경제가 커질수록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학령인구(만 6∼17세
부동산시장 전문가 절반 가량이 올해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2021년 4분기 부동산 시장동향’에 따르면 KDI가 전문가 81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3%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가운데 29.0%는 집값이 5% 미만으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5∼10% 미만 하락을 예상한 사람은 15.1%, 10% 이상 하락을 예상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뿌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에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의 20개 과제(133억원 규모)는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 뿌리기업이 내수에서 벗어나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전제로 추진된다. 과제 신청기업은 글로벌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개발요청서를 의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우수기술 사업화에 올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의 2022년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민간 벤처캐피털이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투자시장 연계 기술개발 사업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기업이 사업화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과제당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도 소비심리 표출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온·오프라인 매출이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2021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출은 7.5%, 온라인 매출은 15.7% 증가했다. 전체 매출은 1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오프라인 매출은 3.6%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온라인 매출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2.7%포인트)했다.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시장 전문 조직인 ‘ICT전담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디지털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 했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오프라인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에 이은 연장선으로 기존의 ITC전담팀은 ‘독과점 분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G2(미국·중국)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서 양호하게 회복했으며 향후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1~25일 진행된 한국과 온라인 연례 협의를 끝내며 이처럼 밝혔다고 IMF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 및 금융 조치 이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