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 요구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조선기자재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도 396건을 요구했다. 다만 기술자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해
![[官心집중]공정위 제재에 뿔난 관계부처](http://nimage.newsway.kr/photo/2021/10/14/20211014000096_0240.png)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온플법 중복규제’, ‘가금업계 가격 담합’ 등을 두고 타 부처와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관련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해운업계 8000억 과징금에 해수부 해운법 개
![[NW리포트]22년만 상속세 개편 앞두고···“대폭 낮춰야” vs “부의 대물림”](http://nimage.newsway.kr/photo/2021/10/14/20211014000079_0240.pn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22년만에 상속제도 전면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부의 대물림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열린 기재위에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오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설문조사 등 현안을 논의한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의 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에 대해 “(도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세시장의 이중 가격 문제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유통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1차적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서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코로나19 이후 공정위 자체적으로 유통업체 현장조사가 더뎠던 만큼 관련 개정안을 통해 유통 기업들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옐런 장관과 양자면담을 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양자면담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45일 이내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대면서비스업과 대외부분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15일 진단했다. 지난 7일 반년 만에 경제 ‘하방위험 증대’를 언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는 온도 차가 있으나,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의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회복세 저해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는 예상했다. 다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내년 2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외 에너지·자원 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 속에서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정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최소 4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
![[팩트체크]6개 발전사 신재생 이행 비용, 연평균 12조원 달한다?](http://nimage.newsway.kr/photo/2020/03/06/20200306000082_0240.jpg)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25% 달성 시기를 2035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의 연평균 이행비용이 12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발전공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차기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12일 일부 매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국내 6개 발전사에서 제출받은 2035년까지 RPS의무공급비율 최소 25% 상향에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제2차관은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 기업 대표들과 만나 ‘한국형 RE100’(K-RE100)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SK수펙스, SK하이닉스, SK텔레콤, 현대차, 애플 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등으로, 대부분 글로벌 RE100 또는 올해 시작된 K-RE100 캠페인에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협의체인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출범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산업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창립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1차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조성환 협회장, 허남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자율주행산업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자율주행산업협회는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