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28곳이 보고한 자체 혁신방안에 대해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원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되짚어 보고 자체적인 혁신 과제와 방법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 본연의 업무인 토지주택 개발사업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사업(주거복지)외에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예컨대, 주거복지업무는 주력으로 하되 주택조사나 관리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두 넘겨야 합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민간에게 넘기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레 인력과 조직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LH가 공공기관으로서 살아남고 재차 도약하
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곳이 있어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이미 임계치에 다달았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탓에 현재 지방의 저조한 청약시장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개최
정부가 지방권 가운데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의창 등의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의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이나 세종시 등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수도권에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해제
수도권에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해제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30일 서울시는 노량진역 일대를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한다. 노량진역 일대 재편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노량진역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재하는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국토부 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4차례 검토회의와 11차례 분과별 회의를 거치며 정리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위원들은 그동안 정부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혁신위원들은 먼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이 처음으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이번 주 내로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검토한다. 주정심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심의하는 기구로 1년에 2번 개최된다. 이번에 열리는 주정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심의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주문에 따른 조치로 향후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보수 축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국토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KB시세로 전국의 집값 오름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13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의 평균 매매 가격은 0.10% 상승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월(0.21%)과 5월(0.25%)에 2개월 연속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가 이달 다시 축소된 것이다. 서울의 이달 집값 상승률(0.16%)도 지난달(0.18%)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경기는 0.22%에서 0.
"모아타운 관련 문의전화는 자주 오지만 지정 1년 전부터 매물 자체가 없었다. 더군다나 권리산정기준일도 23일이어서 문의전화가 오더라도 전부 현금청산대상자이다보니 의미없는 전화만 되풀이 하고 있다."(망원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 "모아타운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동안에도 문의는 계속 있었지만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아 투기 자체가 불가능했다. 망원동의 경우 10년 전부터 꾸준히 재개발 이야기가 있었다보니 모아타운 지정 전후로 특별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첫 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정비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잿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포함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정비와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 임대차 시장 안전 대책이 주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분상제의 경우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의견이 컸고, 임대차 시장 안전 대책의 경우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자치구 공모에서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공영주차장 설치 등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 가능하도록 짓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정비방식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14개 자치구, 30곳의 지역이 참여했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임대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