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 ‘9억 초과’ 고가주택이 10채 중 2채도 안 됐으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이제 2채 중 1채 이상이 고가주택이 된 셈이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
![[2021 국감]“HUG, 규제기관 변질”···분양가 심사·보증독점으로 질타](http://nimage.newsway.kr/photo/2020/07/28/20200728000136_0240.png)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권을 독점하며 규제기관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과 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국토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 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HUG가 분양보증업무를 이용해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로 내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김 전 본부장을 SH 사장 후보자로 낙점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진행된 SH 사장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 후보자는 경실련 등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 통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연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철도기관 국감장에서 국토위원들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가능성을 주요 질의 사항으로 꺼내 들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경쟁관
![[2021 국감]文 5년, 서울 전세입자 내집마련 4.4억원 더 필요](http://nimage.newsway.kr/photo/2020/10/25/20201025000064_0240.jpg)
문재인 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4억 4천여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 6월~2021년 6월간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차이가 4억47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평균 4억4천여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
6개월째 공석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스에이치·SH) 사장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내정됐다. 12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전 본부장을 SH 사장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SH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2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고, 서울시는 10여일 동안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SH 사장 공모는 오 시장 취임 뒤 이번이 세번째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2021 국감]LH전세임대도 갭투기? 1명이 전세금 46건‧20억원 사고](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30/20210330000029_0240.jpg)
1명의 집주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의 세입자 보증금을 46건, 총액 2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2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
![[2021 국감]교통공기업 국감서 쿠팡·카카오 규제 ‘한목소리’](http://nimage.newsway.kr/photo/2021/10/08/20211008000157_0240.jpg)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분야 공기업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오후 4시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등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직영
“오늘 그런(대우건설 매각) 얘기는 하지 않았다.”(9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 후 고승범 금융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은 대우건설 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씀을 못드린다. 다만 지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대우건설 매각 절차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9월 15일 KDB산업은행 온라인 기자간담회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대우건설 졸속·특혜매각 논란이 여전히 투명하
![[2021 국감]LH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했다](http://nimage.newsway.kr/photo/2021/08/25/20210825000001_0240.jpg)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021 국감]대장동에 묶인 국토부 국감···정책 검증 ‘실종’](http://nimage.newsway.kr/photo/2021/10/05/20211005000343_0240.jpg)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으로 충돌을 빚으면서 정책 질의가 실종된 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5일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서민 주거안정정책과 집값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걸어놓은 이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 팻말로 파행을 빚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
문재인 정부 들어 5년여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늘어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 실패가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5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만406곳에서, 임기말인 2021년
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작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모 회계법인은 A대행사에 대해 ‘의견거절’로 적시했다. 감사에서 ‘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함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1만여 곳인데, 이중 뿌리기업도 2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작업장 안전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산업부가 뿌리업종의 품질과 안전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지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 증가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1%, 민간 부문은 61조6000억원으로 23.9% 늘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은 철도, 항만 공사가 늘어나 작년 대비 6.9% 증가한 14조8000억원, 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