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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中企 수출지원 중복 심각···주관기관 코트라로”

[국감]오영식 “中企 수출지원 중복 심각···주관기관 코트라로”

등록 2015.10.05 12:23

이승재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체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수출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코트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코트라(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단계에 따라 수출준비지원,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진출·수주지원 등 3개 부문 10개의 부처에서 53개 사업에 2014년 기준 41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추진하는 기관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31개에 달했다.

오영식 의원은 “다수 기관이 수출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고 수출중소기업들의 접근성에 애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처·기관들의 경쟁적 수출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중복이 발생하고 일부 사업은 목적·내용 등에서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오 의원실은 각 부처에서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추진됐던 지원체계 효율화 작업이 미흡했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사 및 중복영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해외마케팅 지원이 대부분 각 부처에서 소관 산하기관을 통해 위탁 수행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원기관의 전문성보다는 자기 식구 챙기기 식의 사업수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에 “정부 수출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코트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코트라는 물론 산업부도 나서 중기청 등 타 부처와 협조해 범정부적인 수출지원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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