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세·대출 지원 내용 담겨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금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만으로는 현재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간을 활용한 공급확대와 동시에 전세대출 금리인하 등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세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논의가 정리되면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업계에서는 지난주께 전세시장 안정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발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이 있었으면 발표했을 것”이라며 전세시장 안정화대책 준비가 덜 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이미 축소시킨 데다 임대차3법으로 규제를 가한 상황이라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내놓는 방안과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공공임대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방안이 전세시장 안정화 묘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매입임대 방식은 수량이 한정적인 데다 신규 공공임대는 공급기간까지 최소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단기 효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임대 확대와 함께 전세대책이 그나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월세, 금융 지원 내용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업대학교 교수는 “또렷한 해결책이 없다. 정부의 저소득층 월세 지원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며 “소득기준을 저소득층~중산층 이하로 확대해 월세 3분의 1 혹은 5분의 1 가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높여 확보한 세수 일부를 투입하면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당장에는 대출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금은 올라간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게 우선이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가져갸아 한다”며 “단기간 공급은 어려우니 금융적인 지원 외에는 세입자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방안이 없다”고 전했다.

임대차3법을 다시 조율해 공공임대 확대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에 빠르게 규제가 가해졌다. 이에 안정적이던 전세시장이 변했다”며 “이번에 계획하는 공공임대가 공급되는 시간까지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자를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을 막아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됐다. 임대차3법이라던지 시장원리를 막는 것들을 없애야 한다”며 “가격 오르내림에 상관없이 시장이 자체 능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를 막은 꼴이다. 시장원리가 작동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차3법 조율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장재현 본부장은 “임대차3법은 다주택자를 막아 매매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인데 이를 풀어주면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며 “매매시장 안정화 기조는 이어가면서 임대시장도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