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물량 대도시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에도 공급까진 수 년

등록 2021.0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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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쏟아 내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지난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이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 등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던 다양한 범위의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인허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주와의 개발이익 공유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공급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내세웠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련되는 분양물량이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역대급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에 불과해 실제 공급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대출과 청약 등의 다양한 규제의 적용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작정하고 공급대책을 준비한 느낌이 든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실제 확보된 지역을 지정해 발표하지 못했고, 이번 대책도 조합이나 토지주 등 민간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다 보니, 정부가 목표로 한 5년 이내에 계획 물량이 모두 공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제 공급에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