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개월 전 이른바 카드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를 만난 적이 있다. 이 업자는 불법대부업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었다. 서민들은 카드깡으로 돈을 빌려주고 중소기업에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다. 이자는 50%가까이 육박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속을 당한 적이 없다.
정부가 제한한 39%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런걸 지키면 왜 대부업체를 하겠냐"며 "대부업체는 법 앞에 돈이 있다. 그런걸 아는 사람들이 여긴 온다"고 현 정부의 대부관련 단속을 비꼬았다.
불법대부업체들은 대포폰 등을 이용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번씩 전화를 바꾼다. 사무실도 없고 현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대부를 하려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서민의 경우 이미 카드깡으로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볼일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흔히 말하는 '대놓고'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이들은 코웃음을 쳤다. 당시 업자는 단속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벌금 내고 또 하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재수없어서 걸린거 뿐이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불법대부업체를 뿌리 뽑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앞서 정부와 같은 방법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가장 문제는 불법대부업체의 난립이 아닌 '이해관계'다.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대부업체를 찾는 만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불법대부업체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