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시장서 ‘뭇매’

등록 2013.1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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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문제 투성이창조경제 하자더니··· 후퇴법안만 잔뜩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시장의 뭇매를 맞고 있다. 창조경제 법안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법안이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관련업계의 반발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창조경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협동연구개바라 촉진법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이들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미래부는 애만 태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 통과가 아니다.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법안이 이들 중에 끼워져 있다는 점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관련 업계에서 “창조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법안”이라며 원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등은 이 법안이 실시되면 국내 휴대전화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법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통신산업진흥회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관련 기업과 중서협력업체의 수만개 달하는 전국 판매적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임중독법이라고 불리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도 미래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임과 콘텐츠 업계가 이 법안에 대해 창조경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을 도박, 술,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해 관리하자는 게임중독법은 게임 산업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미래부는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게임중독법에 대해) 얘기하기 곤란하다. 장관이 국감에서 밝힌 얘기를 참고해 달라”고 입을 다물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달 국감에서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현재까지 미래부의 공식입장인 셈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