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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사퇴의 변에서 “세월호 참사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힌 뒤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가족들과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보면서 내각의 수장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사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예정돼 있었다. 무능력한 정부가 책임을지는 것은 당연하다.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총리가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고수습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 책임 총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先 사고수습, 後 사표수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총리 사퇴는 정치적 부담감에 따른 꼬리자르기식으로 비춰진다. 정부·여당의 정치적인제스처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퇴를 통해 정치
적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4관리·감독 부실, 안전불감증, 안일한 대처 등 관료사회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 이주영해수부 장관 등 내각 총 사퇴는 물론, 이번 참사와 수습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각 총 사퇴를 통한 전면 개각, 인적쇄신만이 집단 우울증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부의 불신은 곧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다. 정 총리가 사퇴했다고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은 오판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백배 사죄해야 한다. 정 총리를 비롯해 내각을 총 사퇴시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바닷속으로 내던진 이후 우왕좌왕 했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
원칙과 기본을 챙기지않아 생때같은 내자식을 죽음으로 내던진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백성의 안전을 소홀히 한 군왕의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시스템의 고착화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인적 쇄신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선거 직전에 내각의 총 사퇴가 정치적으로 부담되겠지만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개각이 단순한
인적 쇄신에 그쳐서는 안된다.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폐단을 없애는 시스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개각의 칼날이 예리해야 하는 이유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
뉴스웨이 홍은호 기자
e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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