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광주광역시의원 “시정난맥상 극복 위한 전면적 개혁요구”

등록 2015.10.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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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1년‘소통·전략·혁신부재’3無 행정

김보현 광주광역시의원<사진>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시정철학 실현을 더디게 만드는 근본원인이 소통과 전략, 혁신부재의 행정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보현(서구2)의원은 14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6기 1년을 평가하고 시정개혁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진정성 없는 소통, 전략부재에서 오는 시정의 혼란, 구체성 없는 혁신이야말로 시민중심 시정의 가장 큰 장애들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통부재의 사례로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 서울시 홈페이지와 비교를 통해 형식만 흉내 내고 개방성과 쌍방향성, 공개정보의 충실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윤 시장이 취임 후 실행한 `듣고 보는 시장실'은 전통시장, 중소기업, 산업현장 방문이 총 12회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2년8개월간 119일을 현장시장실을 운영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시장이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된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는 지난해 창립총회, 전체회의 1회, 7개 분과별 회의 1회가 열렸으며 올해는 분과위원장 간담회 1회, 분과위원 회의 1회에 그치는 등 형식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참여 예산제도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120억원 규모의 민원해결성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전략부재의 사례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아시아문화전당개관과 7대 문화권 조성사업, 도시철2호선 등을 꼽았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내수시장마저 위협받는 자동차산업의 시장변화, 거의 10분의 1 수준의 해외공장 근로자 임금, 가속화되는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을 고려하는 독자적 자동차 산업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1월 정식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고용유발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나 광주시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진척이 없고 문화인력 일자리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은 노선과 공법을 둘러싼 오랜 난맥상을 극복하는 시정혁신의 사례가 돼어야 함에도 찬반논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아직도 건설방향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혁신부재 사례로 광주시민 복지기준과 U대회 평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 작년 7월 정책과제로 결정된 시민복지기준은 진행과정을 아직 의회에서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시민과의 소통 없이 행정과 용역에 의지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U대회 평과와 별도로 메가스포츠 이벤트 유치가 무엇을 남겼는지 총체적 점검이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정혁신 방향으로 ▲소통철학의 공유와 소통의 제도화 ▲시정 싱크탱크 강화 ▲디테일한 혁신 등을 제시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