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불가 기존입장 바꿔···‘3당 체제’ 하 전략수정상한제는 여전히 ‘NO’···“장기적 관점서 세입자 부담”
4월 임시국회에서 서민 주거안정 관련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 각각 상이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에 대해 “야당 측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 계약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이르는 것으로,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를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임시국회에서 여러 안건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야당 주장에 선을 긋던 과거와 달리 상당히 진일보한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다. 총선 결과로 3당 체제가 정립된 데 따른 전략 수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쪽(야당)이나 우리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은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에서도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돼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에 대해 “야당 측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 계약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이르는 것으로,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를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임시국회에서 여러 안건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야당 주장에 선을 긋던 과거와 달리 상당히 진일보한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다. 총선 결과로 3당 체제가 정립된 데 따른 전략 수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쪽(야당)이나 우리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은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에서도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돼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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