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ICD-11 게임질병분류 등재 과학적 근거 부족, 사회적 파장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8일 '2018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CD-11, 게임질병분류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강경석 본부장,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았다.

패널로 참여한 정부, 국회, 게임업계, 의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WHO의 ICD-11 게임질병분류 등재와 관련하여 게임중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한목소리를 내었다.

강신철 회장은 "게임 산업은 제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며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다. 게임의 질병분류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우수한 인재의 이탈과 게임 산업 전체가 위축될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각국의 게임관련 협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라며 정부의 역할도 당부했다.

강경석 본부장은 "의학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슈를 질병화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질병의 경우 중독자가 청소년과도 관련이 많을 텐데 청소년이 게임 중독자로 낙인 시에는 영향이 클 수 있으며, 부모 입장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연구의 진행 추진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의 질병분류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져온 결과이며, ICD-11 질병분류는 콘텐츠의 문제인지 게임을 하는 행위와 수단으로서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게임 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총아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게임에 관한 융합연구를 제안하고 추진해볼 예정이며 국회차원에서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게임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덕현 교수는 "일반적으로 중독은 대상에 대한 갈망, 내성, 금단증상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해야 하는데, ICD 기준은 중독의 핵심 증상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진단기준을 정하고 있어, 전통적인 중독증상과는 맞지 않는다"며 "공존질환과 구분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고, 종적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적은 만큼 게임 중독을 증명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SK테크엑스, 엔씨소프트, 로엔엔터테인먼트, KG이니시스, 넥슨코리아, KTH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드이노베이션 등 스타트업 기업 등 약 200개 기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