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市 여성가족정책실에 소통강화 및 업무책임성 강조

등록 2020.09.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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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중인 이영실 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3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예산의 예산편성전 사전집행문제 및 예산과목 상의 오류 지적, 국고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등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 등을 주문했다.

추경안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이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신규 설치 예정인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장 제출안 6건을 심사 후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 총괄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방식과 기능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한 여성가족정책실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되풀이되는 행정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또 여성능력개발원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요구 ▲인구 자연감소로 인구절벽 시기가 도래한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 노력 요청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 필요 ▲어린이집 교직원 인성교육의 중요성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현황 등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불안 및 고용환경 악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에 지적된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를 거쳐 하반기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순간 위기모면식 답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반복, 업무의 연속성 부재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울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서울시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마련과 차질 없는 집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