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전략위원회서 5G 특화망 정책방안 확정민간 수요기업 특정 지역서 5G망 구축‧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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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5G+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G+전략위원회는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범부처 민관합동 의사결정 기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동통신3사 대표 등 민간기업 인사, 정부기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개방키로 한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일부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5G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들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지만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수요기업들에게 이동통신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국판 뉴딜 행보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산업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한국판 로컬 5G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정식으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5G 특화망 정책방안이 확정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 일반 기업들이 일부 지역에서 자사 서비스에 특화된 5G망을 구축, 운용할 수 있게 된다.
5G 특화망에는 28Ghz 주파수 600Mhz 대역폭을 공급한다. 도달거리가 긴 6Ghz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 사용 등을 통해 주파수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에는 지정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는 할당 절차를 통해 주파수를 공급한다.
정부는 할당 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 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사항은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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