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점휴업’ 오명 쓴 기안기금···당국, 지원 기준 손질 나설까

‘개점휴업’ 오명 쓴 기안기금···당국, 지원 기준 손질 나설까

등록 2021.03.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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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3000억·제주항공 300억···기안기금 활용도 미미당초 취지에 비해 지원 요건 까다롭고 지원 이후 제약 많아은성수, 지원대상 확대 등 기금 활용 방안 검토 의사 밝혀

40조원 규모로 마련돼 야심차게 출발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지원실적이 미비해 개점휴업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이에 더 많은 기업이 기안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신청요건을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40조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3000억원과 321억원을,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2821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지원 규모가 6140억원에 그쳤다.

기금 신청 조건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코로나19 영향기업 등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으로 제한된 것이 활용률을 1.5% 정도에 그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높은 지원 요건과 더불어 지원 이후 6개월 간 인력의 90%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이익배당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제약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이 미비한 수준이다.

이처럼 기안기금 활용도가 저조하면서 무용론과 함께 본질적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선 높은 금리는 물론, ‘6개월간 고용 90% 이상 유지’ 조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기안기금이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지원대상기업 기준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말 도래 예정인 기안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신청요건도 함께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기금 신청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관련부처와 합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빠르면 다음달 초께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안기금의 협력업체에 업종을 확대하거나 대출기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확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개편 등은 대기업보다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금 재원은 국민의 세금(국가보증채권)으로 조성한 만큼 신중히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부도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금융위와 함께 논의하면서 기안기금 확대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기안기금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