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목표‧달성시기도 조율할 듯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목표‧달성시기도 조율할 듯

등록 2022.1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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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이달 중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 계획수정안 발표 예정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정부가 내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현실화율의 최종 목표치도 낮추고 달성시기도 5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71.5%(공동주택 기준)로 유지된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도 검토했지만, 지역별로 집값 하락 편차가 크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측하기엔 선행연구가 부족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달성 시기도 종전 2030~2035년에서 2035~2040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집값 하락기에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집값 급락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개편을 내년 이후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평균 71.5%, 단독주택이 평균 58.1% 수준이다. 시세별로는 공동주택이 ▲시세 9억원 미만 69.4%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81.2%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54.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0.8% ▲15억원 이상 67.4%다.

업계는 국토부가 조세안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67개 항목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로 제시했는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목표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경우 개별주택별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최근 주택시장에선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초와 8월 말 각각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1월1일자로 산정된 공시가격(19억8500만원)보다 3500만원 낮은 금액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