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추경호 "방만 재정은 청년들에 빚 떠넘기는 것"

추경호 "방만 재정은 청년들에 빚 떠넘기는 것"

등록 2023.11.03 15:25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거듭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3일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우리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넘겨주게 돼 이런 재정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올해 1∼3분기 성장에 정부 기여도가 44%"라며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5% 안팎"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SOC 예산을 노골적인 지역 차별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추 부총리는 "SOC 예산 전체를 보면서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