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300조 넘었다

등록 2013.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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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 자영업 지하경제 규모는 139조2000억원, 자영업 탈세 규모는 3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자영업 요인으로 인한 탈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에 기인한 탈세는 2010년 기준 GDP의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0.4%)의 7.5배, 독일(0.7%)의 4.3배, OECD 국가 평균(1.3%)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38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탈세 비중이 높은 국가는 터키와 루마니아 2개에 불과했다.

자영업 탈세는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자료에서도 확인될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2011년 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탈루소득/실제소득)은 37.5%에 달했고, 2012년 건당 추징세액은 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벌면 37만5000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미다.

특히 2005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시작 이후 하락하던 소득탈루율이 2009년 이후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다. 건당 추징세액 역시 2009년 4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이루어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으로 분류된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57%에 달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으로 분류된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 32.6%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절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탈세가 지하경제 규모를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 자체를 숨기고 탈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도 지하경제 규모 확대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