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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1. 오원춘 사건(검찰 ‘사형’ 구형 → 1심 ‘사형’ 선고 → 항소 → ‘무기징역’ 확정) 조선족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사체 손괴의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지만 죄증인멸을 위해 사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살해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죄책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 - 항소심 재판부 #2. 이영학 사건(검찰 ‘사형’ 구형 → 1심 ‘사형’ → 항소 → ‘무기징역

검찰, SES 슈 징역 1년 구형···해외서 26차례 7억9000만원 상습 도박

원조 아이돌 그룹 SES 출신 슈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본명 유수영·38)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檢,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울산지검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현대차 직원을 상대로 전화 지지를 호소하고, 현대차 현장노동조직 관계자와 함

檢, 장미인애 등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 징역 8∼10월 구형

검찰이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열린 공판에서 장미인애(29)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2년∼2년2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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