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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해야"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는 거래 종료 시 대리점에 지체 없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음료·통신·의류·제약 등 23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거래보증금의 반환 기한 설정 조항이 명시됐다.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

공정위, 가전·정유·의료기기 등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서 일어나는 대리점 상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3일부터 28일까지 가전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개 공급업자와 8천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전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해주지 않거나 공급가

공정위, 가구·출판·보일러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서 일어나는 대리점 상대 ‘갑질’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500여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

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협약···10년간 계약갱신요청권 부여

CJ제일제당[097950]이 5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대리점주 대표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체결된 사례다. 현재 CJ제일제당과 거래하는 대리점은 모두 325개로, 쇠고기다시다·고추장·된장·스팸·햇반·올리브유·카놀라유

대리점·가맹점 ‘갑질’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대리점과 가맹점 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금 금액을 규정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5억원,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했

공정위, 전국 대리점 70만 곳 전수조사···불공정관행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0일)부터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유통, 통신 분야를 포함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4800여 곳 본사와 70만여 대리점으로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우선 본사를 대상으로 오는 8~9월 동안 대리점 명단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