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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중국인 적자만 229억원, 건강보험 무임승차 멈춰!

지금까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치료가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온 것인데요.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피부양자들의 건보료 무임승차가 많았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의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80

민홍철,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중앙정부 분담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어 손실액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도시철도의 국가 복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무임승차 많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를 보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금융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5층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 열린 ‘지배구조 TF팀’ 첫 회의에서 5분 동안 모두발언을 한 뒤 퇴장을 했다. 총 금융위,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TF팀은 ‘지배구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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