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에서도 농어업 지원 전무”

등록 2020.09.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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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 일괄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

정부의 코로나 대응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부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며 “하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천억 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 원이 삭감됐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기준 농식품부 예산안은 16조1,142억 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 원 대비 2.9%로 7년 만에 3%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위기 이후의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어업은 소외되어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대응 제3차 추경에서 확정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4조 8,265억 원 중 농해수위 소관 기관 2부 3청의 예산은 658억 원으로 1.36%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며’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농수축산인에 대한 지원이다”고 말하며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한 1년 이상 일괄적으로 채무 상환과 이자를 면제하는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