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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취약계층 적극 지원"(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취약계층 적극 지원"(종합)

등록 2022.07.11 15:17

차재서

  기자

"금융사, '과도한 이자이익' 우려 직접 해명해야" "규제 개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리스크가 발생하면 가계와 기업, 금융회사 등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취약한 연결고리를 파악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담을 줄여 이들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주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13일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에 나설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에 공감하며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가능성을 놓고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조치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금융기관도 차주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시점이 왔을 때 다시 판단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이자이익을 과도하게 챙긴다는 사회적인 우려엔 금융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이자이익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정치권이나 소비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서 "금융사가 오해를 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데, 제도적으로 막혀서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그는 "가상자산 투자와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양 극단의 의견이 존재해 조심스럽다"면서도 "금융위 차원에서 규제의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과거의 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면서 "빅테크가 금융권에 진출하는 등 변화의 국면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58년생인 김 위원장은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워싱턴대학교 MBA 과정을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25회(1981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재무부 증권국 등 주요 부서에 몸담았고 금융위에선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이끌어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과 정책 대안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새로운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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